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캠퍼스를 중산층 시니어를 위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펴봅니다.
주거 불안과 저출생의 악순환, 해결책은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오르내리는 초저출생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주거 불안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주거 문제 해결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2025 주거복지 콘퍼런스'에서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파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기존의 공공 주도 주거복지 정책으로는 다양한 주거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지자체와 민간 건설업계, 금융권의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도심지에 민간이 건설하고 공공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신유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등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형태를 늘린다는 구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미리내집'처럼 자녀를 낳으면 거주 기간이 늘어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모델도 등장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자녀 수에 따른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이 정책은 주거와 출산을 연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중산층 시니어 주택의 가능성
고령화 시대에 주목받는 또 다른 주거 이슈는 중산층을 위한 시니어 주택의 부재입니다. 현재 시니어 주택 시장은 고급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양극화되어 있어, 중위 소득의 중장년층과 고령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옵션이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지방 대학의 캠퍼스와 유휴 건물을 활용한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조성이 창의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이미 도서관, 강당, 체육시설, 녹지 공간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시니어 주거단지로 전환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비린 대학 사례처럼 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캠퍼스 부지를 시니어타운으로 개발하는 모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니어들의 지적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들과의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시니어 주택 조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학 주변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돌봄 서비스, 건강관리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장년, 노년층 등 각 세대가 직면한 주거 문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인천의 '천원주택'처럼 파격적인 임대료 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이 정책은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공공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분양가의 10~20%만 부담하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점진적으로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목돈 없이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중장년과 노년층을 위해서는 가사 돌봄과 건강관리 서비스가 결합된 '실버스테이'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연계하여 서비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이는 고령자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의 미래를 위한 통합적 접근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 주거복지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지방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중산층 시니어 주택은 인구 감소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대학의 생존 위기를 극복하며, 중산층 고령자의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지자체와 중앙정부, 대학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각 주체가 자신의 강점을 살려 참여하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주거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