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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시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
🎯 주요 변화
기존: 전세계약 체결 후 → 임대인 동의 필요 → 정보 조회 가능
개선: 전세계약 체결 전 → 임대인 동의 없이 → 정보 조회 가능
🔍 확인 가능한 정보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 조회 방법
1️⃣ 예비 임차인
- 방법1: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 HUG 지사 방문
- 방법2: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 비대면 신청 가능
- 처리기간: 최대 7일 이내
2️⃣ 계약 당일
- 안심전세앱으로 즉시 조회
- 임대인이 직접 본인 정보를 보여주는 것도 가능
⚠️ 주의사항 & 제한
🚫 월 3회 조회 제한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문자 통지
🔒 무분별한 '찔러보기' 방지 시스템 운영
📊 참고 통계
보증 사고율 (임대인 주택 보유수별)
- 1~2호: 4%
- 3~10호: 10.4%
- 10~50호: 46%
- 50호 초과: 62.5%
💡 기대효과
🛡️ 전세사기 예방 - 사전에 위험 임대인 식별 가능
🔍 투명한 거래 - 객관적 정보 기반 계약 판단
⚡ 신속한 확인 - 계약 전 단계에서 즉시 정보 확인
💬 "이제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미리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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